산재보상의 인정

 

산업보상의 개념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사고 (부상.사망)

 

업무상 질병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질병

 

○직업성 질병(직업병)

 

○과로사, 과로질병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 요양비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하는 등. 노동자 사업주가 요양비를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근 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종결한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3일이내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받느라 취업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주로 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의 날인은 처음에만 받으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하므로 회사가 작성한 산정내역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동종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최초 평균임금도 증감시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요양 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를 종결하는데,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1에서 14급까지)에 따라 55일분에서 1474일분까지 장해보상을 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만.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1300일분(일시금의 경우)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를 받는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 상속제도와 다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장기화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근로자의 보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으로 결정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 역시 압류 및 양도가 제한되는 보호장치가 따르게 되고 향후 상병재발로 인한 재요양, 직업재활 및 생활정착금지원 등 국가적 보호제도가 보장됩니다.

 

산재보상의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보상의 결정

 

보상의 개시

 

업무상 재해의 입증

 

재해(사고.부상.질병.사망.과로사)가 업무상재해(산재)임을 즉,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누가 업무상재해임(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판결 88누 10947, 1989.7.25 선고)라고 하여 재해가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주장하는 자 즉, 산재보험급여청구권자인 재해자 및 유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뇌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데 쓰러진 재해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범위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7.1일부로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 적용제외 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와 연면적이 330㎡이하(구단위 100평형)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각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 소방설비업자, 전기종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공사금액, 면적에 무관하게 강제적용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업무상재해(사고)의 의미

 

업무상사고 즉,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을 당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라 함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유형별 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단,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 에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다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근로자의 전속적 사용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단,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단,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 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함)

행사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도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출/퇴근중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기타 사고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및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단, 업무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

 

산업현장에는 각종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산재사고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즉 늘 빠듯한 생활속에서 일을 빨리 빨리 수행해 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니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안건보건법에서는 강행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적인 안전사고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안전사고의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적인 사태이고 이 경우에는 산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는 거의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외 사고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출장, 출퇴근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업무수행 외 발생하는 사고중 예외적인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 휴게시간에 족구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재인정

 

동료와 싸운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 산재인정, 사적감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산재불인정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 산재인정

 

연수중 숙소 설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 숙소 난간이 부실하여 기대던 중 무너져 사고 발생 - 산재인정

 

현장인근 숙소의 하자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 내지는 작업책임자가 구해준 숙소의 경우 - 산재인정

 

출근중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 사업장 내 - 산재인정, 사업장외 - 산재불인정

 

늦은 시간 귀가중, 이른 시간 출근중 재해의 경우 출퇴근 전 과정이 업무로 인정 됨 - 순로이탈이 없으면 - 산재인정, 이탈이 있으면 - 산재불인정

 

업무상질병(직업병)의 개념 및 인정원칙

 

업무상질병의 개념

“업무상질병”이란 ‘직업병’이란 용어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업무상질병의 종류를 열거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의 인정원칙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

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종사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질병의 유형별 인정기준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부상으로 이환된 질병

○산재보험의 요양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유해인자에 일시적 대량피폭이 원인이 되어 이환되거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재해성 질병인 경우

 

업무상 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상병에 걸리게 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이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근로자가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나 부상으로 인하여 그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

직업성 질병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종사기간. 노출량 및 작업 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과로로 인한 뇌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43)

가. 개괄적 내용

 

① 과로의 인정요건을 “급성 과로”, “단기간 과로”, “만성적 과로”로 세분화함.

 

(즉 근로자가 "급성 과로" 또는 "단기간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뇌실질내출혈·뇌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

 

② 열거되지 아니한 뇌심혈관계질환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

 

③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업무상재해 판단시 고려사항 명시.

 

④ 열거 대상 질환에서 고혈압성뇌증과 협심증 제외.

 

(고혈압성뇌증은 기존질환에 기인된 상병에 가깝다하여 제외되었음. 그리고 협심증은 그 자체가 일시적 증상이고 심근경색으로 악화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게 된다고 하여 제외되었음.)

 

⑤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업무수행성만으로 판단하는 근거 삭제.

 

나. "급성 과로"에 대한 판단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노동부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상황이 질병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 급성과로가 인정될 것이나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기록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급성과로의 예로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발생에 직접관여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경우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고객과 말다툼 또는 폭행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발생으로 극도의 긴장 등의 강한 정신적 부하를 일으킨 상태가 발생한 경우

 

업무환경 변화로 신체적 부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기간 과로"에 대한 판단

 

단기간 과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노동부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 업무량 변화의 예로 납품기일 또는 결산기일의 도래, 급작스런 주문폭주, 예상치 못한 하자발생, 작업장에서의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 함)

 

○ 업무시간 변화의 예로 잔업 및 휴일근무 등 특근을 과도하게 수행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급작스럽게 업무시간대가 변경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 함)

 

○ 업무 난이도 변화의 예로 다른 직원의 결원으로 평소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해야 한 경우, 평소 희박하게 발생하던 고난이도의 업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강도 변화의 예로 같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업무(작업)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노동자가 단기간에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상 책임의 변화의 예로 일시적 업무 또는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아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변화한 경우 즉 한시적 프로젝트팀 ·테스크포스팀의 운영을 맡게 된 경우나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를 위해 새로운 상위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환경 변화의 예로 고온, 저온, 고소음, 다습, 진동, 고공작업 등 작업장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열악하게 변화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라. "만성적 과로"에 대한 판단

 

만성적 과로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노동부 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3개월에 걸친 업무상 과중부하는 의학적으로 발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3개월을 초과하여 발병시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관련성이 희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평가기간(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과중한 업무가 끊임없이 계속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날이 연속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업무상재해 판단시 고려사항

 

위의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판단 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사실상 평소에 이루어지는 업무시간 및 강도를 말합니다.

 

②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불규칙한 업무(근무시간의 불규칙성이 빈번한 업무, 휴게휴식시간의 확보가 곤란한 업무, 근로시간대가 불규칙한 업무, 긴급호출 등에 따라 수면중단․장기간근무가 예상되는 업무 등), 구속시간이 긴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일상적 일정대로 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교대근로와 야간근로, 고온․저온․고소음․진동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무

 

③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감시적 근로, 단속적 근로, 파트타임근로 등의 경우 스스로 업무조절 수면시간 확보가 용이한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④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는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평상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적극적 권고나 주치의사의 지시에도 치료를 방치하여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업무수행 자체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권고가 실질적인 것이었는지, 주치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업무상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과 신체조건 변화에도 평상시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