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과 판례에 따른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이다.

 

공무상 질병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심사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재해종류별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다.

 

재해보상급여에는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기급여(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인정기준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공무상 질병 인정 대상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직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재해의 인정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의 재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중과실의 경우(장해급여,유족보상금 원급여액의 1/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불인정 사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보상의 종류

 

제34조 (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7·25]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요양비

 

병원비 및 간병비, 약제비 등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말함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급은 100분의 80

 

제2급은 100분의 75

 

제3급은 100분의 70

 

제4급은 100분의 65

 

제5급은 100분의 60

 

제6급은 100분의 55

 

제7급은 100분의 50

 

제8급은 100분의 45

 

제9급은 100분의 40

 

제10급은 100분의 35

 

제11급은 100분의 30

 

제12급은 100분의 25

 

제13급은 100분의 20

 

제14급은 100분의 15

 

②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①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87·11·28, 99·1·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84·7·25, 2000·12·30][[시행일 2001. 1. 1.]]

 

제54조 (2 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

 

유족급여

 

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84·7·25]

 

제57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①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951229]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84725,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청구절차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신청인이 제출한「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의료기관 등)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3호] 지정양식 작성

 

상병경위조사서 [별지 4호] 지정양식 작성

 

상병경위서 발병 당시의 경위, 평소건강상태, 평소수행업무, 발병전 1년간 과로내역, 근무환경 등 공무와 질병발생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 계량적으로 작성 후 연금취급기관장 직인날인

 

진단서 원본제출

 

의무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 사본 최종 진단명, 현 병력, 가족력, 과거력, 사회력(음주, 흡연 등) 등이 기록된 부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발병 전 2회분 근무상황부 당해연도 포함 2년

 

업무분장표 - 기타 과로내역 입증자료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및 그 사본 (휴일근무일지, 시간외근무일지 등)

 

장해보상청구

 

「장해급여청구서」에「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청구 - 청구인이 제출한「장해급여청구서」에 폐질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구비서류

(본인)

 

장해급여청구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전문의 발행

 

청구인 실명통장사본

 

(근무처)

 

폐질경위조사서

 

폐질경위서 - 폐질발생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근무상황부 사본

 

질병.부상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사본

 

유족보상청구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연금취급기관)으로 청구 - 「유족보상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구비서류

(유족 준비)

 

유족보상금 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및 의무기록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근무처 준비)

 

사망경위조사서

 

사망경위서 - 사망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이의제기, 심사청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유족보상, 공상요양, 장해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의 결정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제기하는 소원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행정청)으로부터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각종 급여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아님.)

 

행정소송은 공단 또는 재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 (공단 또는 재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 도과로 패소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은 당사자의 수만큼 제출하며 중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리인(변호사)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의 접수

행정소송은 통상 소가를 이천만백원으로 합니다.

 

※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소가 산정이 곤란함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계산방식 : 소가 × 45/10,000 + 5,000 (예) 20,000,100 × 45/10,000 + 5,000 = 95,000원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1심)을 제기할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당사자수 × 3,020원 × 10회분)

 

항소심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3,020원 × 10회분)

 

상고심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 3,020원 × 8회분)

 

※ (예) 행정소송 1심(원고·피고 각 1인인 경우) 2 ×3,020원 × 10 =60,400원

 

재판기일의 출석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공단에 송달하고, 약 1개월 이내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변론기일 소환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원고가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처리됩니다.

 

※ 만일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기일의 변경

변론기일 소환장 등에 의하여 재판기일이 정하여졌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피고(공단)의 동의를 얻어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소장 제출 이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고,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 재개신청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단계로 보아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 취하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는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문을 하려면 변론에서 미리 증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증인 신청서와 함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 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 제출방법

서증(증거서류)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부방법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인정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대답합니다.

 

성립인정은 통상적으로 문서의 외관(작성명의)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쓰이고, 부인은 문서의 외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이며, 부지라 함은 가·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관련 소송에서는 원고의 질병이나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치료병원 등에 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택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회 신청서(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정신청의 경우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에 대한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날에 법원에서 판결 선고 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일에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선고합니다.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원고승소' '피고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 10일 정도 지나면 도착합니다

 

판결의 확정

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나 피고(공단)가 항소를 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데, 이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그러면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우선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패소한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때 확정됩니다. 만일 공단이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단은 과거에 한 처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선고를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는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송달료 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3,020원(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