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과로사의 정의

 

흔히 일과 관련된 과로사, 돌연사, 원인미상 사망, 급사 등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을 통틀어 '과로사' 라고 부른다.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또는 비생리적인 노동과정 이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며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과로사의 원인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들이 모두 과로사의 원인이 되며 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 등이 모두 과로사를 촉발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망의 원인은 주로 뇌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의 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로사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과로사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사망 등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과로 , 즉 “ 생리적 피곤 ” 은 그 자체를 질병이라 할 수 없고, 피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단지 과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로와 관련된 질병은 원래 업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기초질환이 서서히 악화 되어 결국 발증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개인 지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로 인해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결렸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피로하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단지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 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따라서 과로는 질병 발생의 원인의 일부이거나 원인과는 무관하게 기존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한 것으로서 질병발생의 원인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일부로서 관여 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과로가 개인의 기초질환 또는 내인적 요인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엄격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 업무가 얼마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기존질환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로를 하였는지 또는 피로를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내용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증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과로사의 유형

 

1.뇌혈관 질환

 

뇌에 정상적으로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중풍 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출혈성 뇌 질환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의 질환으로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 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 하 출혈로 나뉘어 지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로 구분하기도 한다.

 

허혈성 뇌질환은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의 질환으로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 뇌혈전 , 뇌혈색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출혈성 허혈성 부위별 뇌실질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경과별 일과성 허혈 ,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실질내출혈, 기타경막하 출혈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증 원인별 고혈압성, 뇌동정맥기형 기타뇌종양 기전별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뇌동맥류,출혈성 질환 (뇌경색)

 

2.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다. 허혈성 심질환은 기본적으로 심장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과 공급의 양에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병으로 다음 세가지 형태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혈관이 막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과 혈관경련 또는 혈전증의 합동작용으로 혈류가 감소 되었을 때,

 

심장이 비대해져 심근의 산소 수요가 혈액공급을 초과 할 때,

 

심한 빈혈, 페질환, 선천성 심질환,일산화탄소중독, 흡연 등 산소이동이 감소 되었을 때 발병한다.

 

○협심증

 

협심증이란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심근경색증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혈류가 줄어들어 초래되나 때로 심실비대, 심근증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도 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직경 2.5cm 이상의 심실 근육 전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경색이 일어나는 심내막하 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사애는 동맥경화증을 말한다.

 

※ 심부전 : 심박출량의 장애 또는 정맥압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특유한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함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류 박리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 울혈성심부전 : 숨이 가쁘고 부종이 생기며 나트륨 및 수분의 이상 저류를 특징으로 하는 심장쇠약에 의한 임상적 증후군

 

과로사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서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 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해리성대동맥류 , 심근 경색증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즉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 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 하여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만성적인 과로" 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 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 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업무수행중 뇌실

 

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과로사와 보상

 

근로자가 과로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 공단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은 연금지급이 원칙 이며(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 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또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1)~5)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참조)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유족보상 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제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 일 분 상당의 장의비를 지급하며 , 업무상 재해기간동안 지급된 요양비도 청구가 가능하다.